국힘 “사법부도 경고했다”…‘민주당 사법개혁안’ 중단 촉구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만큼, 민주당은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국 법원장회의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은 입법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는 주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의 심각한 위헌성을 지적했다”며 “사법부가 민주당의 작태를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