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교수, '소년범 파문' 조진웅 옹호…"은퇴? 잘못된 해결책" [전문]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조진웅의 소년범 논란에 소신을 전했다.

한 교수는 7일 개인 SNS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장문을 남겼다.

이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지금도 어둠속에 헤메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