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소규모 노후 건축물 지원 신설
춘천시가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지원, 건축물 해체 인허가 기준의 강화·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우선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유지보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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