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국 법원장회의를 두고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추진안(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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