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빠져…"북핵 암묵적 수용 시사"(종합)

이 백서는 2005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서술이 확연히 달라졌다.

2005년 군축 백서는 '국제 군비 통제와 군축을 적극 추진' 부분에서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백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아예 빠졌다.

중국이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