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사법부, 국민 불안 키워...내란 재판 지연에 영장 기각까지”

그는 “국민들의 감정은 이제 허탈·분노 단계를 넘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왜 사법 신뢰가 무너졌는지 돌아보지 않은 채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앞세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먼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내란 재판 지연과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커진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정의에 따라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힐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