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법원장회의, 12·3 내란 때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위헌 선언 뒷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겨냥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뒤늦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대법원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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