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에 정면반박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 초래"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추진안(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8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