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법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사법절차 지연 가능성과 재판 중립성 훼손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입법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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