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출생시민권 부정 트럼프 명령 심리하겠다"

미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각) 미국 내 출생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남북전쟁 직후 비준된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라 인정돼온 출생지 자동 시민권 부여는 오랫동안 미국의 핵심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수정헌법 제14조가 남북전쟁 이후 “새로 해방된 노예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해당 조항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