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입법' 아니라지만…정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다수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임에도,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을 밀어붙일 기세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사법내란”·“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편안에 시동을 걸었다.

◇촘촘한 설계 필수인데…與 ‘연내 입법’ 속도전에만 매몰 추진 배경과 별개로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