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5일 오후 자신의 SNS에 “파주시가 제출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는 “예산이 민생에게 직접적인 힘이 되며 민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를 만들고 그 결과 민생과 지역경제가 동시에 살아난다면 그 예산은 재정자립도를 위해 지켜지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김 시장은 “경계를 나누는 순간 어디서든지 결국 차별은 발생하기에, 필요성의 유무를 결정짓는 기준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다”며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파주의 기준은 언제나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성’에 있는 만큼 존재하지 않던 선이 시민을 나누고 구분 짓는 선별적 복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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