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민간클라우드 의무화...CSAP ‘상’ 선제적 허용해줘야”

임 상무는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 통합센터만으로는 물리적 이중화에 한계가 있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필수적”이라면서도 “현재 민간 클라우드에는 가장 중요한 ‘상’ 등급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보안 인증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CSAP와 최근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N2SF가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규제이다 보니,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공공기관과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모두에게 혼란을 주어 클라우드 도입에 제약이 있다”며 “민간 클라우드 내 상 등급 구성을 선제적으로 허용해야 제대로 된 데이터 백업과 AI 도입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최 협회장은 “민간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정부 시설은 그게 잘안됐다”며 “이번 화재는 복원력·탄력성 없는 중앙집중형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드러낸 사건으로, 이제는 공공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