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전액은 부가세 면세" 해석 변경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바우처의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법 해석을 변경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명확해진 점,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본인부담 증가가 나타난 점 등이 고려 요소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산모·신생아와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부가세 부담이 일제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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