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회의 참석한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이뤄야 바람직”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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