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개편 신중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열렸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이 논의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자 사법부는 이번 회의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관한 논의 중심으로 진행키로 했다.이밖에 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법관윤리 강화 등의 주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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