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회의 시작…조희대 "잘못된 제도 개편, 국민에 피해 초래"

사법개혁 입법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부 독립성, 재판 구조 변화, 법원행정체계 개편 등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