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며 기득권 수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전국법원장들은 스스로에게 되묻고 성찰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 왜 사법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지,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전국법원장들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며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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