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파주농민회는 지난 10월24일 오전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통선 5㎞ 축소, 5㎞ 해제방침 등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민통선 전면 개방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10일동안 민통선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통일대교 앞에서 오전 7시부터 한시간 동안 이어 왔다.
파주농민회는 “국방부는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최대 5km까지 축소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대체 무엇이 축소인가.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그저 국민을 속이는 홍보용 발표, 기만적인 생색내기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는 접경지 주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MDL로부터 민통선을 최대 5㎞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3개월째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민통선북상 의지가 시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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