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한창때 "칼부림 예고" 장난 글 게시…불안에 빠트린 대학생

대학 축제 기간 장난삼아 올린 흉기 난동 예고 글 하나로 학교를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재학생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축제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찰 등을 출동시켜 순찰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그 폐단도 심각하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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