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