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란' 조희대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고,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