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법무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한편 2031년까지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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