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초읽기…은행법 정비는 과제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법)을 오는 10일 정부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가운데, 여전히 세부 내용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정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를 차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사의 지분 15%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을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지분 51% 룰'과 은행법이 충돌되는 점과 관련해 다양한 '옵션'을 갖고 법안 정비를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