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發 '엄정 처분' 기조…개인정보위 조사 앞둔 기업들 '긴장'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엄정 처분' 방침을 내세우면서 개인정보위 조사·심의를 앞둔 다른 기업들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을 비롯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해킹·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도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위반 의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분하겠다"면서 "과징금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