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에 막혀 확장 난항

보험업계가 고령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의료법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은 영리 의료기관을 인정하고 보험사와 연계한 원격진료·처방이 자유로운 편이며, 의료기관·약국·보험사가 건강정보를 순환 활용해 종합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