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증권거래세 인상 강행…투자 위축으로 세수 감소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1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며 증세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에 부담을 키우는 증권거래세 인상을 끝내 강행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해외투자는 하지 말라 하고 국내투자에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인상으로 코스피·코스닥 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