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등 두고 여야 대치 격화…"연내 처리 할 것" "위헌법률심판 제청"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닷새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그 마지막 관문이 내란전담재판부"라고 말했다.
당초 정기국회 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현재는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통해 이들 법안을 순차 통과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