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인상에 가산금리 규제까지…은행권 '압박의 계절'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사진=뉴스1)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은행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결국 은행을 겨냥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출자에게 증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여당은 추가 논의 없이 9일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