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협정 지지…공동성명 발표

우리나라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4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 참석,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정보(2017년~) 및 암호화자산정보(2027년 이행 예정)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교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다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