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野 '사법쿠데타'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하며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긴급 세미나를 열어 "100% 위헌인 사법쿠데타"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판·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