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판=위헌, 재판무효 우려" 법조계 경고에도…귀 닫은 與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 법안을 두고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비롯해 법조계가 ‘위헌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내란특판을 둘러싼 위헌 우려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헌 가능성을 가진 채 실제 입법이 될 경우의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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