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끝나자마자…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가 끝나자마자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잇따라 상임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행정개혁 3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과 재판소원 도입 등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연내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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