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세무플랫폼 이용 증가…개인정보 관리 조치 필요"
최근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4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연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민간 세무 서비스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 정보관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세무대리인, 플랫폼 등이 국세청에 사전 등록·신고 절차를 걸쳐 승인받은 경우에만 국세행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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