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처분시 상임위 보고 의무화' 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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