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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