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해킹 여파…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준비금' 의무 점검대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지만, 업계의 제도 이행 수준과 위험 대비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최소 5%를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동일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험 가입 부담이 큰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보험보다는 준비금 적립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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