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강행처리에…野 "사법 쿠데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는 "내란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이재명 정권에서는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사법 체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