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사법부 목 죄는 법”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