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깊게 관여하기 위해 구성한 현재의 NSC 체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다.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국가안보실은 3차장 체제로 개편됐는데, 육사 출신인 1차장과 정통 외교관 출신인 2,3차장 모두 NSC 상임위원회의 정식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NSC가 남북관계의 진전보다는 한미동맹 등을 더 중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대통령이 이야기했으면 참모들은 당연히 어떻게 실행할지를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말은, 특히 대통령 연설문은 곧 정책인데 대통령 말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