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재판부' 법사위 강행 처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할 것"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가까이는 이재명 5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정부에 반발하는 모든 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과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