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판법, 與주도 법사위 의결…대법 "재판 무효시 책임지나"(종합)
사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당이 3일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대법원은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 재판 무효화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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