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왜곡죄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간첩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및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안조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