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1년, 내란청산 역사적 과제 완수해야…기본소득당 용혜인 '내란종식특별법' 대표발의 나서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의원 등 내란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극우 시민사회 인사의 경우 형사제재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과 별개로 내란청산의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12·3 내란 진상규명·민주주의 회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위원회가 12·3 내란의 진상을 오롯이 규명하고, 내란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위원회에 충분한 조사권한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