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비용 때문에 안전 규정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건설현장 불시점검(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발표된 산업재해 사망 사고 통계를 보면,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정부 노동 안전 대책에 대해 "노동계와 민간 전문가들에게 정책 제언을 들었는데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맞춤형 대책이 일단 첫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