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트' 태운 은행법·가맹사업법 법사위 통과…野 "시장 침해" 반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은행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은행법 등은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 됐으니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한다"며 "가맹점법은 을과 을의 문제고, 은행법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 은행과 관련돼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 법안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