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 3법 발의…"조희대 사법부, 개혁 자초"(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일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3개 법안 중 대표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며 법관은 퇴직 5년을 경과해야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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