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면전에서 "사법제도 (개혁), 신중해야"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개편, 혹은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로 우원식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