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행정 TF, 법원행정처 폐지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TF 소속 김기표·이성윤·김승원·이건태·박균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했다.

제출 후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 민주주의의 훼손과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현장을 많이 목격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연내 처리해 국민의 사법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