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빠진 석화특별법에…업계 “구조적 한계 명확”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감축을 위한 관련 기업들의 합병안을 마련할 경우 이에 발맞춰 지원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지원’ 방식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최종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각 기업들이 직접 구체적인 재편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로 시한을 잡은 만큼 자구안은 제출할 예정이지만 사업 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만 마련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방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며 “각 사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구안 제출 이후에도 결국 딜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